취득세 종부세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금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7.10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무주택자를 위한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짯다고 하는데 한번 함께 들여다 보아요.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고된 대로 정부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 부동산 취득세율 변경안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취득세 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입니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다주책자의 기준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며, 위에서 말한대로 법인또한 동일한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 종부세 기준 변경안

현행 종부세율은 0.5~3.2% 입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를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고 하는데요. 이는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강력한 압박을 하는 방안인데요. 주택을 보유한 만큼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조치로 읽힙니다. 이로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기준은 종부세 기준 변경 이전보다 2배를 넘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 변경안

양도소득세 변경안의 과녁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인데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더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기네요.

◈ 2주택자 : 20%포인트 (기본세율 고려 시 62%)
◈ 3주택자 : 30%포인트 (기본세율 고려 시 72%)

 

특히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변동시키게 됩니다.

◈ 1년 미만 : ~70%
◈ 2년 미만 : ~60%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는 내년 6월 1일부터인데요. 따라서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폭등하는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매도를 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마련 혜택안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고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를 민영주택까지 넓히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소득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130%(맞벌이 140%)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 LTV/DTI 우대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이 완화

LTV·DTI를 각각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는데요. 현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까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10%포인트 우대 조건 안화안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모든 규제지역에서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우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인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5억원 주택을 구입한다면 LTV가 50%에서 60%로 높아지게 되므로 대출 가능 금액이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DTI의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므로 대출이 가능한 원리금 상환액도 연간 375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요.


◎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변화 예고

정부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올해 10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도 발표한다고 하네요.


◎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안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34세 이하인데요. 버팀목 대출금리는 0.3% 인하하고 대출 대상 및 지원 한도를 아래와 같이 늘린다고 합니다.

◈ 대출 대상 : 보증금 7000만 원 → 1억 원

◈ 지원한도 : 5000만 원 → 7000만 원


◎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 인터뷰 주요 내용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약 두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다.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사례에 대해, 증여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 시기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향후 정부 공급 아파트 가격은,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 주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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