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총정리

내년인 2021년 최저임금이 오늘 새벽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경제 팩터입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아요.

◎ 2021 최저임금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보다 130원 많은 금액인데요.


◎ 2021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의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인데요.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7월 14일 새벽에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8천720원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냈고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찬성 9표와 반대 7표를 받아서 8천720이 2021년 최저임금으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회의 전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6.4% 인상인 1만원, 사용자는 2.1% 삭감인 8천410원을 안으로 냈었구요. 이에 대한 입장차는 더이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8천72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구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 회의 참석자들의 퇴장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바로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저임금 8천720원 결정에 대한 반발의 표시라고 합니다.


◎ 과거 대비 최저임금 상승 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인가?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1.5%는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IMF가 터진 이후인 1998년인데요. 당시에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2.7%였다고 합니다.


◎ 2021 최저임금 1.5% 상승 결정 이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경제의 거시지표 및 미시지표 또한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크고 폐업이 속출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다고 하는데요. 과거 기준을 볼 때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사용자 입장에 더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는 재계 호소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 2021 최저임금 시행 시기는 언제

2021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저임금 변경 가능성이 있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결정된 최저임금이 뒤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네요. 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라고 합니다.


◎ 각계 인사 최저임금 관련 인터뷰

최저임금 결정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소회하면 지난해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변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노동시장과 고용상황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권순원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 또한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 과정에서 일종의 시간 쪼개기 계약이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미만 일자리를 다수 활용하는 곳을 많이 봤다.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줄이고 가족끼리 경영을 하는 등의 사례를 현장에서 다수 목격했다. 이들 사례를 일반화할 순 없지만 최저임금위원이 직접 현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국면에서 기업의 대응 방식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아래와 같이 발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안정이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핀이 되야 한다"며 "여러 조사에서 사업주나 최저임금 근로자 모두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말도 들어보시죠.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의 75%가 대기업과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문제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안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 최저임금 계산 방법

올해 일반 노동자의 최저월급은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른 182만2480원입니다. 계산 방법은 네이버에 "최저임금 계산"을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시급란에 8,720원을 넣으시고 "월급으로 환산"을 선택해주세요. "고정 근무시간" 또는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 후 "선택 근무시간"의 경우 한주 근무시간을 넣어주세요.

 

 

허경영 피습 폭행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허경영 측이 50대 사업가를 폭행했다고 접수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건의 시점이 같은 만큼 연관성

brainlight.xyz

 

양준일 딸 부인 결혼 이혼

요즘 핫한 가수 양준일씨의 결혼 및 딸 논란이 있는데요. 과연 양준일은 결혼을 했을까요? 딸은 진짜 있는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아요. ◎ 양준일 프로필 양준일은 재미교포인데요. 과거 가수로 �

brainlight.xyz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신발 투척 범인 정체  (0) 2020.07.16
2021 최저임금 총정리  (0) 2020.07.14
허경영 피습 폭행  (0) 2020.07.11
취득세 종부세  (0) 2020.07.10
서정협 프로필 나이 학력 재산 경력  (0) 2020.07.10
돼지 독감 팬데믹 가능성  (0) 2020.06.30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