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신청방법 전국민모두 (총정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전국민 100%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혹시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최근 제가 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확정]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100% 모두에게 지원하는 이유는 다음의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曰

"소득하위 70%'로 지정하면 지역별로 차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의신청을 받다 보면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모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수, 수출 경제 모두 어려워지면서 당장에 돈이 급한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 5월 4일부터 지급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 전국민

    • 5월 13일부터 지급

 

 

단! 상기 지급시기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회의 빠른 심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아래 청와대인의 말을 읽어보아요.

청와대 관계자 曰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이 급한 저소득층은 아래와 같이 우선 현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총 270만 세대이며, 이외 대상 국민은 총 1900만 세대라고 합니다.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 현금 지급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 전국민

    •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中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 당 가족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가족수가 몇명이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인 혼자 월세, 전기료 등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 당 가족 수 별 지원 금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시기

 

아직 신청 방법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각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식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시기는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 5월 4일부터 신청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 전국민

    • 5월 11일부터 신청

 

 


 

재원 마련 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 모두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 14조 3천억원이 필요한데요.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3조 6천억원, 지자체가 1조원을 마련하여 충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소득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도 일부 재원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 자발적 기부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한 국민에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실효성이 의문이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약 10~20%의 고소득층이 자발적 기부를 참여할 것으로 보았는데요. 한번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을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曰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본다. 재정적인 갭(차이)은 1조~2조 원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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