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재난기본소득 전국민 지급 여부 및 향후 계획

 

어제 (4월 19일) 밤 오후 6시 30부터 9시 50분까지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 부처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긴급재난지원/재난기본소득 전국민 지급 여부에 대한 논의 또한 있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참고로 이 회의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열렸다고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재난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코로나18 대응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어제 (4월 19일) 밤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었는데요. 황교안 대표 또한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했던 만큼 여당, 야당이 한마음으로 전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는 듯 보이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국민 대상' 복지/지원에 대한 논란은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 항상 있었왔던 일입니다. 진보는 전국민 대상 복지를, 보수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게 일반적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2011년에도 전 오세훈 서울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서울시민 대상 무상급식 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지요. 이 때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한 오세훈 시장이 무참히 패배하여 박원순 서울 시장에게 서울 시장이 될 발판을 마련해주었죠.

 

 

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공약한 바와같이 긴급재난지원/재난기본소득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여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주장의 간극이 상당하여 전국민 지급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득 하위 70% 지급 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2차 추경금액 7조6천억과 지방정부분담금 2조1천억으로 총 9조7천억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조'대로 넘어가니 9조7천억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요즘 잘나가는 현대차 팰리세이드로 환산해볼게요. 대략 25만대의 팰리세이드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전국민 지급이 결정되면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증가하고 팰리세이드 약 33만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향후 전국민 지급 여부에 대한 협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추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 추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증액해 전국민 지급을 이루어내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과에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여야간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래통합당과 합의가 되더라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여 2차 난항 또한 예상됩니다.

 

 

여기서 긴급재난지원/재난기본소득의 전국민 지급 여부 결정의 관건 중 하나는 추가 소요되는 3조 이상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 지출조정 등을 통하여 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재난지원/재난기본소득 전국민 지급 여부 결정에 많은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는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4월 19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8명으로 (해외 유입 : 5명 / 국내 발생 : 3명) 감소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전염병은 1명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구요. 빨리 국내 코로나19 발생 환자 ZERO가 되어 국내 경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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